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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저편의흔적들/세상을 향하여(時論)

세상을 향하여(時論)-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이 파면감이라는 주장의 게시판 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나도한마디 게시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  노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대해 성난 민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지극히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에 올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
+ 작성자 음악관객 + 조회수 76
+ 작성일 2007/06/08 19:58
+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89·3·25, 97·12·13>
1.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이 내용중에서 1항에 해당되는자는 당연히 해임 해촉 또는 파면되어야 겠군요.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중 위헌적 요소가 있는 문항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으므로 선관위의 행위가 정치적이었다라고 판단하게되면 전원 파면되겠군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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