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향하여(時論)-김승연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속보를 보며...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진리가 증명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앞으로도 증거 인멸할 우려 있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조사하려는 사실 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법원이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다.

 

돈이 많아 그동안 국내 굴지 로펌의 도움을 받아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 구속을 막아 보려하고 죄질을 최소화 하려는 시도를 해왔음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우니까, 그나마 경찰은 뒤늦게야 증거확보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검찰도 국민들의 주시와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고 부랴부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발부 사유를 밝힌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돈 많은 이가 막강한 로펌의 교묘한 법리 작전에 의해 피해자와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증거 인멸을 꾀할 우려가 있음을 간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나 싶다.

다행인 것은 구태의 의해 ‘국민정서상...’ 때문이거나 ‘모처의 압력’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쇠고랑을 찼을 텐데, 돈이 많아 만만치 않은 인물인지라... 그런 죄질인데도 쇠고랑 채우기가 그리도 힘이 들었나 보다.

김회장 구속영장 발부 속보를 보며, 또 한  번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세상으로 계속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며...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