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향하여(時論)-바야흐러 민생회담이..(공동발표문 추가)

 

바야흐로 민생회담이 시작 되었습니다그려...

 

 

1신)
강재섭씨가 청와대를 찾아 노대통령과 마주 앉았는데, 첫 발언부터 내공 부족으로 밀리는 느낌입니다.

강재섭씨는 ‘개헌 빼고 다 민생이지요..’라는 망발을 내 뱉었는데, 그는 고쳐져야 할 헌법이 국민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하나 봅니다.

악법으로 국민들이 토탄에 빠져 허덕인 사례를 동서고금을 통해 뻔히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누누이 피력해 왔으면서, 개헌이 민생과 연관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 철면피의 언사를 보면, 오늘의 회담은 수세에 몰리는 당 대표로서의 위신 추스르기 용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국정의 중심이고 다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고선, 대통령이 ‘어디까지가 민생인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하니까, ‘개헌 빼고 다 민생..’이랍니다.

대통령이 누구나 다 원하는 개헌하자고 움직이는데, 개헌 빼고 다 민생이라고 억측을 부리는 강씨...측은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대통령께서 ‘요즘 '부의 미래'(앨빈 토플러)라는 책을 보는데 좋은 문구가 있어서 메모를 했습니다."라며 "사람들이 경제정책만 말하는데 선진경제는 선진사회에서만 이뤄집니다. 선진사회를 말하지 않고 선진경제를 말하는 것은 짧은 생각입니다"라고 소개했다는데, 강씨가 과연 무신 말쌈인지 알아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2신)

노무현 대통령-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 을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은 9일 청와대에서 민생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첫째, 민생경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특히 다음 과제들의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1.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 등 부동산대책 마련

 

 

 

2.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3.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증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수발(요양) 보험제도 도입. (열린우리당 법인 이름은 노인수발법, 한나라당 법안은 노인요양법)

 

 

 

4. 학무모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강구.

 

 

 

5.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과 대책

 

 

 

6.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사학개혁 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셋째,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비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나간다.

 

 

 

넷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다섯째, 이상의 내용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

 

 

3신)

노대통령과 강대표는 부동산대책,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으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만을 확인했습니다.노 대통령은 강 대표가 요청한 *내각에 있는 의원들의 당 복귀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 후보 비판 삼가 *정치적 중립 의지 천명 *개헌 등에서 손떼고 민생에 전념 *임기 1년 남은 시점에서 10년, 20년 후 정책 발표의 부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점
*강 대표는 "대선 관리를 진심으로 중립적으로 해달라. 어느 때보다 공정 관리했다는 것이 업적으로 남게 하시라"며 "이와 관련해 내각에 있는 의원들은 본연의 위치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의원들 복귀 문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인사에서의 덕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간섭"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당 복귀는 한나라당이 요구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노 대통령은 선거 공정 관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당적 문제 불문하고 선거는 공정 관리할 테니 선거 공정관리 해달라고 그만 해달라"고 단호하게 말한데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선거를 공정관리 안 한 것 없다"며 "공정관리 안 한게 있다면 그런 말(공정관리 해달라는 말) 할만하지만 현재까지 없다"고 강조.

또 "이는 마치 전과 없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정치 공세"라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촉구.


*강 대표는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이야기는 삼가달라"고 요청.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야당 후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발 나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한나라당부터 비판을 삼가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

"선거 전략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예를 들어 국정파탄이니 잃어버린 10년이니 이런 문제들로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것.

노 대통령은 이어 "(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정치적으로 답할 것이고 정책 차원에서 언급하면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먼저 부당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함.


*강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지를 천명해줄 것을 부탁 드린다. 중립 의지 표명은 너무 당연하지만 말씀 하심으로써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중립 의지를 표명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거듭 말함.

그러나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

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뢰 못 받는다"며 "이게 정당정치의 현실이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고 말했다. 다만 "선거 운동은 안 하고 있고 안 할 것"이라고 덧붙임.

*강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개헌과 정계개편 등 정치행위에서는 손을 떼시라"고 요청.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중심에 서달라는 것은 일종의 모욕"이라며 "국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는 불신을 깔고 하는 것이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

노 대통령은 이어 "민생과 국정에 올인하라는 것은 모욕"이라는 말을 2번이나 언급.

아울러 "개헌도 정치행위가 아닌 개혁의 일환"이라며 "그래서 공론화된 문제로 던져 놓은 것"이라고 설명.

또 "정계개편 문제는 개입 안 한다"며 "다만 열린우리당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고만 밝힘.

*강 대표는 정부에서 비전2030을 비롯해 병역제도 개편 등 장기 정책 과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민생 문제라 하더라도 10년 후, 20년 후 공약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차차기 정부가 협조할 것을 대선의 해에 내놓는다면 장미빛 공약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함.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번 비전 2030의 경우 지난 2년간 다듬어온 프로젝트고 병역단축 문제는 그 중 일부분"이라며 "(임기가) 1년 남았다고 접는 것이 국가에 득이 되겠느냐"고 반문.

노 대통령은 또 "그러면 한나라당은 5년짜리 정책만 할 건가"라며 "하나의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4-5년씩 걸린다. 사법개혁안이 그런다. 5년짜리 정책만 하면 나라 망한다"고 반박.

아울러 "교육, 보육 정책은 20년, 30년 이상 이상 가는 프로젝트고 영종도 공항도 그런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임.

*강 대표는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걱정이 많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가 북한의 잠시의 유화 제스처에 대해 지나친 대북 지원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또 "6자회담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해야할 것이고 한미동맹과 유엔과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부탁.

특히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동맹의 근본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전시 작전통제권"이라며 "올해 SCM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보류해달라"고 요청.

강 대표는 "이것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맞다"며 "이러한 전작권 단독 행사를 자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열등감의 발로이기 때문에 일부러 합의를 해서 가져오지 말아달라. 날짜를 정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부탁.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안보관의 차이로 받아들이겠다"며 의견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침.

아울러 "다만 참여정부 들어 안보가 불안해졌다는 점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함.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를 가져달라는 한나라당 전 정책위의장 요청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국군포로 문제는 잘 들었다"고만 답함.

*강 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내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의 개헌 얘기는 매우 (현 시점에서) 의아롭게 들린다"고 말함.

이어 "여당이 현재 과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당이 과반이라도 된다면 무소속 의원 등을 끌어 모아 시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당 의석 줄어들고 대통령께서 제대로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굳이 개헌안 내놓는 것은 사실상 '판 흔들기'이고 한나라당 후보간 당론 분열을 꾀하는 것으로 오해 받기 쉽다"고 지적.

또 "올해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라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 것"이라며 "거기에 개헌한다면 또다시 100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예상되는데 이런 비용은 경제적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함.

따라서 "내년 18대에서 국회 중심의 개헌을 추진하겠다/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겠다"고 약속.

아울러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이란 것은 비용이란 측면에서도 마땅치 않다"며 "개헌 특위에서 여러 가지 헌법 개정 문제를 한번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좋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개헌 제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함.

또 "한나라당도 이미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가 있고 올해가 시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해라서 말이 나온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수차례 언급했고 공론은 이뤄지는게 순리"라고 강조.

노 대통령은 "공론이 되게 되면 판단과 생각이 수렴된다"며 "엘리트와 국민에게 제안하고 토론 중에 수렴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토론을 하지 않으려면 여야 대표끼리 의석수대로 땅땅 도장 찍으면 끝날 사안인데 그건 사리에 어긋난다"고 말함.

아울러 "왜 한나라당 판이 흔들리냐"며 "그렇지 않다"고도 말함.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 시기에 개헌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발의할 테니 찬성이든 반대든 해달라"고 말함.

다음 정권에서 개헌 논의하겠다는 강 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한다니 그럼 첫해부터 열심히 토론해달라"며 "그러나 임기 단축 등을 공약하라. 이번처럼 임기가 일치되는 시기에 개헌을 못하면 임기 단축을 공약하라"고 요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심판을 받고 싶다"며 "정치는 대의명분이 중요한 것이니 할 일은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반대에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힘.